💡 지식재산 | 2. 산업재산권

 

-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기 -

 

 

2. 산업재산권

 

 

 

저번 포스팅 때 지식재산과

지식재산권,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

살펴보았는데요~

 

오늘은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하나인

산업재산권에 대해

다루어보고자 합니다! :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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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산업재산권 (Industrial property)

: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

 

-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총칭이다.

-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다.

 

 

 

 

 

· 특허

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*고도화된 것

*고도(高度)_ 수준이나 정도 따위가 매우 높거나 뛰어남. 또는 그런 정도. 

*고도화(高度化)_ 정도가 높아짐. 또는 정도를 높임.

 

 

· 특허권

: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

 

- 대발명이라고도 한다.

- 물품 뿐만 아니라 방법도 보호할 수 있다.

- 설정등록된 날로부터 발생하여, 특허출원일 후 20년까지 존속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· 실용신안

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·구조·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*고안

*고안(考案)_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. 또는 그 안.

 

 

· 실용신안권

: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

 

- 소발명이라고도 한다.

- 물품의 형상·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하고 방법은 보호할 수 없다.

- 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,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후 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· 디자인

: 물품(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)의 형상·모양·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

 

 

· 디자인권

: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

 

- 우리나라 디자인권은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.

- 설정등록된 날로부터 발생하며, 디자인등록출원일 후 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· 상표

: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·문자 ·도형·입체적 형상 ·색채·홀로그램 ·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

 

 

· 상표권

: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

 

-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창작이 아닌 표장의 선택을 보호하고,

  산업발전 이바지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- 상표권은 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 권리가 존속되며,

  10년씩 갱신이 가능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[반영구적]

 

 

 

 

 

· 산업재산권 보호대상 예시

출처_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

 

 

 

 

·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보호기간

권리 이름	보호대상	적용 법률	권리 발생	보호기간(존속기간)
특허권	발명 (방법 O)	특허법	심사 후 등록	출원일로부터 20년
실용신안권	고안 (방법 X)	실용신안법	심사 후 등록	출원일로부터 10년
디자인권	디자인	디자인보호법	심사 후 등록 (무심사 예외 O)	출원일로부터 20년
상표권	상표	상표법	심사 후 등록	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(갱신 가능, 반영구적)

*존속기간(存續期間)_ 권리자가 독점권을 향유하는 기간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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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산업재산권에 대해서

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!

 

다음은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에 대해

공부하도록 할게요 :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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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Quiz>

1. 특허법은 ○○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
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○○○○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2.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나,
보호대상의 범위는 동일하다. (O,X)


3.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은 한정되어있어 연장이 불가능하다. (O,X)

정답: 1. 발명, 산업발전  /  2. X(실용신안권은 방법에 대한 발명을 보호하지 않음)  /  3. X(상표권은 갱신 가능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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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참고

- 네이버 국어사전(단어 뜻)

- 지식재산 능력시험 교재 1권 지식재산 제도

- IP플립러닝 지식재산 개론

-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

- 국가법령정보센터_www.law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