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지식재산 | 3. 저작권

 

-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-

 

 

3. 저작권

 

 

 

음악이나 미술 등

예술분야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

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,

 

정확히 저작권이란 무엇이고

이는 어떠한 권리들이 있고 얼마 동안

권리가 존속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: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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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저작물

: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

ex. 문예, 학술 저작물, 미술품, 음악 등과 같은 문학, 학술,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

*사상(思想)_ 어떠한 사물에 대하여 가지고 있는 구체적인 사고나 생각.

 

 

· 저작권

: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'저작물'을 보호하며 이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·배타적인 권리

 

-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문화생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.

-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된다.

ex. 소설을 써서 출판하거나 작곡을 하여 방송에 이용하는 것 등 창작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

 

 

 

🌟산업재산권과의 차이점

- 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

 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.[무방식주의]

- 산업재산권이 '물질문화의 발전'에 기여하는 창작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라면

  저작권은 '정신문화의 발전'에 기여하는 창작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라고 설명하기도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· 저작권의 종류

- 저작권의 종류는 크게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로 나뉜다.

 

 

· 저작자의 권리

저작인격권	저작재산권
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	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
공표권, 성명표시권, 동일성유자권	복제권, 공영권, 방송권, 전시권, 배포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

☞ 저작자의 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이다.

 

 

· 저작인접권자의 권리

저작인접권
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,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,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
실연자	음반제작사	방송사업자
보상금청구권, 인격권(성명표시권, 동일성유지권), 재산권(복제권, 배포권, 대여권, 공영권, 방송권, 전송권)	복제권, 배포권, 대여권, 전송권, 보상금청구권,	복제권, 동시중계방송권, 공연권(입장료를 받을 시)

☞ 음반제작사와 방송사업자는 인격적 권리가 없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· 저작권의 보호기간

: 저작자 사후 70년

-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을 기준으로 저작자 사후 70년이다.

  저작권 종류에 따른 상세한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다.

 

 

· 저작인격권

-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.

 

· 저작재산권

- 원칙적으로 생존 기간 + 사후 70년간 존속되며 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 한다.

*기산(起算)_일정한 때나 장소를 기점으로 잡아서 계산을 시작함

- 무명/이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간 존속된다.

 

· 저작인접권

- 실연자의 권리 : 실연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

- 음반제작자의 권리 :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

- 방송사업자의 권리 : 방송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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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까지 저작권에 대해

알아보았습니다!

 

저작권 안에서도 꽤 여러 개의

권리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죠?

나중에 이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

알아봐야 할 것 같네용😅

 

 

다음 포스팅에서는

신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

다루어 보겠습니다~! :D

 

 

 

+

<QnA>

Q.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
그러면 저작권 등록은 왜 하는 건가요?

A. 질문하신 것처럼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
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이 권리발생요건이 아닌데요,
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저작권에 관한 분쟁 시
저작자가 누구인지, 창작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관한
추정효 및 대항효를 부여하는 기능을 가집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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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참고

- 네이버 국어사전(단어 뜻)

- 지식재산 능력시험 교재 1권 지식재산 제도

- IP플립러닝 지식재산 개론

-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

- 국가법령정보센터_www.law.go.kr/